중기부, 폐업자 '규모'부터 '속사정'까지 데이터로 꼼꼼히 살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2025년 폐업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개인·법인 사업자의 폐업 현황을 업종, 사유,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폐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이후 생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지난해 전체 폐업 사업자는 97만 6000개로, 전년(100만 8000개)보다 3만 2000개 줄었습니다. 폐업률(전체 사업자 대비 폐업 비율)은 8.64%로, 2024년(9.04%)보다 0.4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2023년 폐업률 9.02%와 비교해도 소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개인사업자 폐업은 89만 개(폐업률 9.06%), 법인사업자는 8만 5000개(폐업률 5.79%)로, 개인사업자의 폐업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과세 유형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일반사업자(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등)는 48만 3000개(폐업률 8.34%), 간이사업자(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간편 과세)는 31만 4000개(폐업률 12.15%), 면세사업자(의료·교육·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는 9만 3000개(폐업률 6.46%)가 폐업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가장 높아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일수록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의 폐업률이 15.40%로 가장 높았고, 음식업(15.14%), 대리·중개·도급업(12.20%)이 뒤를 이었습니다. 폐업 사업자 수로는 소매업이 28만 2000개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2만 5000개), 음식업(14만 3000개) 순이었습니다. 반면 폐업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3.29%)과 부동산 임대업(3.50%)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업종이 상대적으로 폐업 위험이 적었습니다.

폐업 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업 부진'이 49만 2000개(5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43만 6000개·44.6%), '양도·양수'(3만 5000개·3.6%)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을 제외한 일반 소상공인(751만 3000개 기준)으로 범위를 좁히면 사업 부진 비중이 55.7%까지 높아져, 경기 침체에 직접 노출된 업종일수록 경영 악화가 폐업의 주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40세 이상 60세 미만)의 폐업이 46만 개(47.2%)로 가장 많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폐업 비중도 23만 8000개(24.4%)로 전년(22.7%)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소매·음식·서비스·숙박·도매·제조)에서는 60세 이상 폐업 비중이 19.4%로 전년(18.1%) 대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고령 자영업자의 은퇴와 업황 악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사업 존속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폐업이 21만 6000개(22.1%), 1∼3년이 28만 1000개(28.8%), 3∼10년이 34만 6000개(35.5%), 10년 이상이 13만 3000개(13.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년 미만의 단기 폐업 비중은 2023년 56.1%에서 2025년 50.9%로 줄어든 반면, 3∼10년 차 폐업 비중은 31.9%에서 35.5%로 늘어, 창업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을 유지하다가도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상공인 주요 업종으로 한정하면 단기 폐업 비중이 56.5%로 더 높아져, 영세 자영업자의 초기 정착이 특히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54만 8000개(폐업률 8.9%), 비수도권에서 42만 8000개(폐업률 8.4%)가 폐업했습니다. 수도권의 폐업률이 다소 높은 가운데, 수도권 폐업 비중은 2023년 54.5%에서 2025년 56.1%로 상승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폐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2026년 5월 조사, 유효표본 1500명)는 폐업의 속사정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폐업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이 70.9%로 압도적이었고,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13.7%),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12.1%) 순이었습니다. 수익성 악화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객 감소'(62.5%)가 가장 많았고, '원재료비 부담'(29.4%), '인건비 상승'(28.8%), '고정비 상승'(24.9%)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 결심 시점을 보면, 정상 매출 대비 40% 이상 감소했을 때 폐업을 결심한 경우가 64.4%에 달했으며, 특히 40∼60% 감소 구간에서 결심한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습니다. 폐업 결심 당시 68.5%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부채 금액은 8531만 원이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채 규모가 커 60대 이상은 평균 9879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부채 구성은 제1금융권(3483만 원),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2585만 원), 제2금융권(1293만 원) 순이었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후 실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는 평균 7.7개월이 걸렸습니다. 소요 기간 분포는 '3개월 미만'이 38.4%, '1년 이상'이 25.9%로 양극화를 보였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새로운 인수자 양도 물색'(30.6%), '폐업 절차 파악'(26.1%), '잔여 임대차 기간'(20.3%), '대출금 상환'(18.8%) 등이 꼽혔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45.5%)이었으며, '폐업 시점 결정'(37.3%), '점포 정리 비용'(32.0%), '보증금·권리금 회수'(30.7%)도 주요 고충이었습니다. 특히 권리금의 경우 창업 시 평균 1337만 원을 지불했지만, 폐업 시 평균 422만 원(회수율 31.5%)만 회수해 자산 손실이 컸습니다. 폐업 비용은 평균 1286만 원으로, 점포 정리 비용(559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재료비 외상 체납액(221만 원), 종업원 퇴직금(205만 원) 등이 뒤따랐습니다.

폐업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응답자의 41.4%가 취업(준비 포함) 상태였고, 29.3%는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휴식 중이며, 26.9%는 재창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폐업 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가계 생계비 부족'(40.5%),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 수단으로는 '보유 재산 충당'(33.8%), '근로 소득'(32.8%), '가족·지인의 도움'(23.9%)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 지원제도 이용에 대해서는 폐업 당시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용한 비율이 75.5%로 가장 높았고, 노란우산공제(18.2%), 지역신보 보증(11%) 순이었습니다.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6.4%)가 압도적이어서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확대가 필요한 지원으로는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유예·이자감면'(32.1%)이 꼽혔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구조적 저성장과 내수 부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폐업 통계와 실태조사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폐업 예방은 물론, 폐업 후 재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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