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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8월 2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30청년자문단을 활성화하여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 융합과 협업으로 대학 연구개발 혁신 이끌 선도연구센터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선도연구센터에 선정된 11개 센터를 대상으로 지정서와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이학분야 4개, 공학분야 3개, 기초의과학분야 4개 등 총 11개 센터가 선정되어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연 15~22억 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참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8월 27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고용노동 분야 대표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녹색 전환 등 환경 변화 속에서...

  •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시정조치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실종아동 입소카드 전산화 과정에서...

  •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이 대상이다. 공직유관단체 소속...

  • 국제원자력기구(IAEA) ATLAS 출범식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8월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ATLAS(Atomic Technologies Licensed for Applications at Sea) 출범식에 구혁채 제1차관이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 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6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25년말 기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228.9조원으로 전체 퇴직연금의 45.7%를 차지하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전문가 모여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6일 오후 2시,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상자 범위 및 확대 전략’을 주제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 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026년 8월 26일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권장...

  •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 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기관사·관제사) 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 또는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운전면허시험...

  • 한멕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24일 11:00~13:30 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로베르토 벨라스코 알바레스 멕시코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이 올해 지속된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바탕으로 경제, 미래 첨단산업, 문화, 인적 교류 등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 [보도참고 ]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관계부처 합동)이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8월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 "경찰관의 정신건강, 이제 조직이 책임집니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21일,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직이 직접 살피고 보호·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과 「’26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

  •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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