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6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25년말 기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228.9조원으로 전체 퇴직연금의 45.7%를 차지하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91.9%가 편중된 보수적 운용으로 인해 '25년 수익률은 3.5%에 그쳤다.
이는 DC형(8.5%)과 IRP(9.4%)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근 5년 누적 수익률(15.9%)도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18.9%)을 밑돌고 있다.
정부는 DB형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 입장에서 적립금 운용 성과가 차년도 납입 부담 경감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퇴직급여 부담 증가를 반영해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자산 배분 전략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할인율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연말 중(2026년 말) DB형 운용 우수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동시에 '26년부터는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 자문을 당부할 예정이며, '26년 10월경 발표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 DB형 운용 정보를 포함할 계획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가 있으나,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통해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 배분 전략 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DB형의 체계적 운용을 통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