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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전문가 모여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6일 오후 2시,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상자 범위 및 확대 전략’을 주제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통합돌봄 대상자 기준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노인 분야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기준의 변화 과정과 수요 격차,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가 경증장애인 포함, 고령 장애인의 별도 접근, 발달장애인 선택권 보장 등 포용성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신질환자 분야에서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가 반복 입·퇴원 문제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부재를 짚으며 공적 돌봄 확대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지방정부, 현장 전문가들이 대상자 확대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현장 참석 외에도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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