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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개시

    2026년 9월부터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이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를 열고...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화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 8.9만호를 조기...

  •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6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주요 금융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 든든한 바닷길 조성을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6년 8월 10일,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사업 대상자로 세양쉬핑, 태경탱커, 독도크루즈 등 3개 연안선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펀드는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2024년부터는...

  • 농촌진흥청, 멕시코와 K-농기계 현지 적용·협력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8월 4일 멕시코 텍스코코에 위치한 농업기계표준화센터(CENEMA)를 방문해 멕시코 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소(INIFAP)와 농업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한-멕시코...

  •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에이샙*」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기관이 보유한 의심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유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같은 법...

  •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덜고 안정적으로 진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에 위치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개 지주회사와...

  • 면세품 교환 쉬워지고 관세 납부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 권익·편의, 무역환경 조성, 공정·투명, 관세국경 관리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 새도약기금, 상록수· 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대거 매입했다.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차 매입 규모는 약 2조 6,146억 원으로, 23만 6천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을 통해...

  • 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

    앞으로 안전경영에 힘쓰는 기업은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과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7월 30일 서울 중구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업안전·금융 연계 ESG 경영 확산 지원을 위한...

  • "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우편을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 "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나 예금 업무를 보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수출실적 증명 쉬워져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지역 기반 중소 제조기업 수출실적 찾아주기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역균형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산업단지(산단) 입주 기업이 수출실적을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MASGA 전진기지, 이제 닻을 올리다

    한국과 미국이 조선 분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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