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6년...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6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5.9.7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시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의결서에 명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