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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4월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와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필요성, 청년 교육·일자리 정책 방향,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기계 정비할 땐 반드시 정지!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도 잊지마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최근...

  • 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과 남소 방지를 위해 ADR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pecialists'― Nationally Certified

    오는 4월부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치료제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 산업을...

  •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 (참고자료)UAE산 원유 2,400만 배럴 안정적으로 도입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을 통해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서 확보한 물량으로, 국내 원유 수급 안정에 핵심적인 토대가 될 전망이다. 먼저, 지난...

  •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시·군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통해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정부가 전북 익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4월 1일 전북 익산 소재 산란계...

  •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중소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전쟁에...

  • (참고)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 (동정) 해양수산부 장관, 중동전쟁 관련 수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수산인의 날은 어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이날 황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한 뒤...

  • (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광양항 물류 현장에서 "안전 최우선" 당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4월 1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찾아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물류의 핵심 관문인 광양항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장관은 이날 광양항 3-1단계...

  • (참고자료)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 (참고자료)정부, 엔진오일 등 윤활유 유통시장 범부처 합동점검 시행

    정부가 자동차와 선박, 제조 설비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윤활유 유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엔진오일 등 윤활유의 품귀 현상과 관련해 4월 1일부터 산업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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