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오전 7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중동전쟁 전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오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가 긴급 바이백(5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 덕분에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3월 23일 출시된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계좌는 해외에 있는 투자자금을 국내로 환류하거나 해외 법인의 배당을 확대할 때 환율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구 부총리는 4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공식 편입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다.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외국인은 국고채를 4조 4000억원어치 순매수했으며, 특히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해 자금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고, GDP 갭(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차이)이 마이너스인 점, 취약 부문 지원에 집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총 27조원 수준의 정책금융이 적극 집행된다. 이는 당초 20조 3000억원에서 비상경제 대응방안(3월 26일)을 통해 24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추경안에 신용보증기금 지원 2조 5000억원이 추가되면서 최종 26조 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 자금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피해 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유포된 데 대해 참석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그동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관 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의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