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4월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와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필요성, 청년 교육·일자리 정책 방향,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국내외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는 미래사회전략반에서 진행했다. 미래사회전략반은 계봉오 국민대 교수가 분과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 노동, 인구,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의 중장기 이슈를 다룬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정책 지원이 목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획일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수준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려면 실증과 사업 확장 기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 기능 시연 기회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관련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승 성균관대 교수는 정책 도입뿐 아니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지방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고려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모든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영역과 구조적으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AI 도입 확산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