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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제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TBS 등 방송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재원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담은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제도 만든다",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단은 오는 11일부터 2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등 심의·의결

    기상청은 4월 9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는 기상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관계부처 3급...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국회 추천위원 위촉으로 '9인 성원' 완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위촉하면서 전체 위원 9명 체제를 완성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 추천 위원 5명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는 이번에 여야 합의로 추천된 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 청년층이 참여하는 식품정책 설계,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4월 8일, 청년층이 식품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1기 청년자문단'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의 이름은 '나비(NABI)'로, 'Next-generation Advisory Board for...

  • 국제방송교류재단 비상임 이사 4명, 감사 1명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4월 9일,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국제방송)의 신임 비상임 이사 4명과 비상임 감사 1명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임원진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로 선임된 이사진과 감사는 앞으로 3년 또는 2년 동안 재단 운영에...

  •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맞손

    정부가 건축계와 손을 잡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함께 4월 10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설계공모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 산림청, 국민 참여 기반의 적극행정 확대

    산림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나섰다. 산림청은 4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2026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공식 출범했다. 모니터링단은 5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 통일부 제3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

    통일부가 4월 29일 오후 3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제3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북한 땅이 육안으로 보이는...

  • 티비에스 교통FM 등 17개 방송국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라디오 방송국, ㈜엠비씨경남(MBC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교통FM 방송국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농정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열었다. 이 TF는...

  • 폴리텍대학, 인공지능(AI) 전환·지역소멸 대응 '미래위원회' 출범…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한국폴리텍대학이 인공지능(AI) 전환과 지역소멸이라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꾸렸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개편하고, 4월 30일(목)부터 제3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부터 운영되어...

  •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최한 자리로, 정부와 청년 당사자, 전문가,...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이름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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