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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고(故) 손모 씨와 이모 씨는 당시...

  • [6.23.행사시작(15시)이후] 질병관리청장,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현장 방문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6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경기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 세계 알레르기 주간(6월 21일~27일)을 맞아 지역사회에서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 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6.23.화)

    질병관리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분기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확정하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6월 19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생명대사·천명수호처 위촉식

    정부가 자살사망자 1,000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대중문화계 인사와 민간 기관들이 대거 합류했다. 국무조정실은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명대사·천명수호처 위촉식'을 열고, 가수 노브레인(이성우·황현성), 개그맨 윤택,...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 전국 경보 발령(6.17.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6월 17일(수) 대구지역에서 채집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바이러스가 확인된 모기는 ‘빨간집모기(Culex pipiens)’로, 도심 내 정화조나 인공용기...

  • 여름철 농업 분야 안전관리 권역별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부터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폭염 속 쉼표 하나,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

    기상청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마련한 폭염 예방 캠페인 '쉬어가며 배달하기'가 6월 17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폭염 속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37명(누계)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6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 수상 안전관리 대책 조기 가동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정부가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 뒤,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7월 15일~)보다 한...

  •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으로 의료가 집중되고 지역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 (참고) 고용노동부, 포스코 그룹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그룹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 노후 교량 등 SOC 철거 더 안전하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민관합동 TF 출범

    앞으로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철거할 때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해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에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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