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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 → '주의' 상향 발령

    산림청은 3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성되며, 이번 조치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예보된 많은...

  • 농식품부, 장마 대비 농업재해 예방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3일 오전 9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장마 대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 소관 부서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 그리고 16개 시·도 지방정부가 참석해...

  • 농촌진흥청, 여름철 농업인 안전관리 활동 집중 추진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폭염과 폭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여름철 농업인 안전 대응 현장 활동’을 집중 실시합니다. 이번 활동은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수립한 여름철 안전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온열질환...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이 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법에서...

  • 불면증·우울증·불안증 치료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소비자 주의 당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불면증이나 우울증, 불안증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들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다수 발견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유도와 우울증·불안증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장마 대비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6월 30일 화요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장마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자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와 관련한 두 가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성과·역량 탁월한 6급 공무원, 조기승진 도전하세요"

    정부가 업무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첫 대상자 100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우수 공무원을...

  •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력 업종의 생산이 줄어든 광공업의 부진이 전체 생산을 끌어내렸습니다. 전산업...

  • 14세 이상 청소년,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앞으로 14세 이상 청소년도 집에서 편리하게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그리고 나이스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 협력해...

  • 기상기술의 인공지능 대전환,국민 체감형 기상서비스 혁신을 이끈다

    기상청은 6월 29일(월) ‘제2회 기상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재난성 호우 사전예측 예보 지침(가이던스) 개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천리안위성 디지털 지상관측 체계 개발, 슈퍼컴퓨터 및 수치예보모델 효율적 운영 기술 개발 등에서 탁월한...

  • 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등...

  •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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