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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동포 민원 끝까지 챙긴다"...제2차 민원 조사 실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오는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민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실시되며,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 농번기 부족한 일손, 정부가 뒷받침합니다

    정부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대폭 확대하는 등 농업 분야 인력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8일 전북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 및...

  • [보도자료] 청년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발대식 개최

    청년들이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을 직접 만드는 주체로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5월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엄격한 선발을 거친 6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n\n이번 전문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 주병기 위원장, 한-필 MOU 체결·EU 경쟁당국 양자협의회·현지 기업인 간담회 등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필리핀 경쟁당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럽연합(EU) 및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 2026 생활시간조사 학술대회 개최

    국가데이터처는 5월 8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시간 데이터, 25년 여정과 미래로의 진화'를 주제로 2026년 생활시간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999년 첫 조사 이후 25년간 축적된 생활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의과·한의과 등 다양한 서비스 강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8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n\n이번 간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추가

    앞으로 술병에서 음주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4일, 술의 건강 위험과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장관, 은성호...

  • 2026년 제7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TV 수신료 관련 제도 개선, 방송 3법 후속 조치, KT의 불법 행위 제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통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수신료와...

  • 서기관 승진 인사발령(2026.5.8.자)

    통일부가 2026년 5월 8일 자로 서기관(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차관실,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등 주요 부서에 총 8명을 새롭게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차관실에는 이점호 서기관이 승진 배치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 국내 공급망 재건 위해 기후부·산업계 맞손, 태양광 인버터산업 발전협의체 발족

    태양광 발전의 핵심 설비인 인버터의 국내 공급망을 재건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과 오씨아이(OCI)파워, 다쓰테크, 에코스 등 국내 인버터...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뜻 모아 '서해구'로 새출발

    인천광역시 서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서해구(西海區)'로 새롭게 출범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칭 변경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 자연재난 인명피해의 획기적 감축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정부가 올여름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전 대비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열고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기관별...

  •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했던...

  • 주병기 위원장,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호주와 이탈리아 경쟁당국과 각각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공정위는 다자 협력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도 강화했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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