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담합과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글로벌 경매회사 크리스티스(Cristie, Manson & Woods, Ltd.)에 대해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스는 영국에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중견 건설사인 ㈜시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이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계약서(서면)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낮춰 지급한 점,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점 등...
앞으로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위법행위를 상시 접수하기 위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에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특허심판원이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특허심판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47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성과 효율성, 혁신 노력, 주요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전체...
5월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5월의 관광여행 경험률은 49.1%로 연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봄 나들이...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열고, 지방 고충민원 처리 기관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