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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훈부,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참가자 13일부터 모집

    국가보훈부는 중·고등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찾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중·고등학생 830명과 인솔 교사 13명 등 총...

  • 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발생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정부는...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0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전 화재사고 등 잇따른 일터 사고에 대해 위험 사업장 조사와 안전 제도...

  •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20년 보전 야생식물 종자 발아력 확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종자은행에 약 20년간 저장된 야생식물 종자의 발아력을 확인한 결과, 다수 종에서 발아 능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생식물 336종을 포함한 총 368종 639점의 종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장 종자의 발아력을...

  •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추경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추가경정예산(추경) 3,775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순연은 4월 13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사업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집행 준비...

  • 훈장의 가치 바로잡는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착수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 등의 포상을 발굴해 취소 절차를 지원하고, 취소 사유 공개 확대와 실물 환수율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 1937년과 2020년 경주 월성 수습 비편들(돌비석 조각) 원래 하나였다

    1937년 경주 월성(月城)에서 발견된 돌비석 조각과 2020년 같은 장소에서 수습된 또 다른 조각이 원래 하나의 비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이하 경주연구소)는 최근 두 비편(碑片)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문양과 글자 배열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 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에이치엘홀딩스(주)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 [4.14.화.조간] 봄철 참진드기 활동 시작, 전국 감시체계 가동

    질병관리청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옮기는 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11월까지 전국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SFTS는 고열과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질병관리청은...

  • 전력망 안정성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가속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방안을...

  • 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관련 긴급 지시

    전남 완도군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위치한 냉동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관계 기관에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 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는 4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된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과 함께, 2022년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 중기부, 탄소 감축 희망 공급망 내 협력기업에 에너지 고효율・탄소 저감 설비 구축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구축을 지원할 경우 정부가 함께 비용을...

  • "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

    시중에서 판매되는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포장에 적힌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002개 상품 중 251개(25.1%)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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