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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쿠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5대 택배사업자가 영업점과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 [참고] GTX 삼성역 구간 시공오류 확인, 긴급 조치 착수

    서울 강남구를 지나는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기둥 철근 시공 오류가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긴급 현장점검과 감사에 나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GTX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부 기둥 80곳이다. 당초 설계에서는 기둥 하나당 주철근(기둥의 하중을...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고속철도 통합,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5일 오후 서울역에서 고속철도 운영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인 KTX와 SRT의 시범 중련운행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이날 첫 영업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장관은 운행 준비 중인 열차가 있는 서울역 승강장으로 이동해...

  •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해주어야"

    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후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하려 했지만,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차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고충민원에 대해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 가정의 달 맞아 유·도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국민이 찾는 경기도 가평군의 남이섬을 방문해 유·도선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진행...

  • 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관행·구조 바로잡는다

    보건복지부가 5월 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 및 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비합리적...

  • 외국인 관광객, 지역으로 가는 기차 예매 쉬워져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차 예매가 한층 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와 함께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 여행사 '클룩(KLOOK)'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철도 승차권 예매 할인을...

  • 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 대폭 인하한다.

    앞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 4월 동행축제, 5,441억원 매출 성과 달성 - 지역과 함께 만든 소비 활력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된 '4월 동행축제'가 총 5,441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행축제 평균 매출액(5,263억원)보다 178억원(3.4%) 증가한 규모로,...

  •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해 영상정보를 더 널리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국민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총 81개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부·코레일, ITX-마음 146칸 신규 발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반 열차 운행 안정화를 위해 ITX-마음(EMU-150) 신규 차량 146칸을 발주한다. 총사업비는 약 3,987억 원 규모로, 차량 1칸당 약 27억 3천만 원이 투입된다. 6월 1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7월 초에 계약을...

  • 지방선거 관외 사전투표지 이송 철통보안, 우편 이송 상황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금) 야간에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유권자들이 소중하게 행사한 표가 담긴 관외 사전투표지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안전하게...

  • [참고]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운행재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중단됐던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이 30일 새벽 복구를 마치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철거 계획을...

  • [참고] 서소문 사고현장 거더 16개 안전 철거 완료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본부장 국토부 장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 35분경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복구를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사고 발생 직후 구성되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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