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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도시 공모

    해양수산부는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개최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해양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UN해양총회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 '26년 상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민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1일 '26년도 상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29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4년...

  • 지식재산처, 초기투자 업계와 지식재산 교육협력 강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송성헌)은 7월 1일 오후 2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액셀러레이터 교육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지식재산(IP) 교육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활용 문턱을 더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 노사발전재단, 인공지능(AI) 활용 캐릭터 공모전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공공기관의 다소 무거운 이미지를 벗고 국민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노사발전재단 AI 활용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재단의 미션인 '노사를 행복하게, 일터를...

  •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중장년과 이들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낸 기업의 이야기가 빛을 발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6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 전국 확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은 창업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함께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과정’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원은 2023년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창업기업 맞춤형...

  • '케이(K)-법무 외교' 영토 넓힌다…법무부, 캄보디아와 '법무 협력' 전방위 강화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간 법무 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K-법무 외교' 영토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지난 7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소칼리다 손...

  • 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때 겪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 2026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5조 130억원으로 전년 동월(22조 6,799억원)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23조 9,644억원)과 비교해도 4.4% 늘어난 수치입니다. 모바일 쇼핑...

  • 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으로 총 2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

  •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평가, 국민안전 지킨 실질적 성과 확인

    정부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킨 여러 우수사례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 수해·화재로 젖은 기록물 당황하지 말고 한 장으로 구하세요

    수해나 화재로 인해 젖거나 곰팡이가 핀 기록물을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이제는 한 장의 요약서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월 2일부터 '종이 기록물 응급조치 한 장 요약서'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요약서는 최근...

  • "성과·역량 탁월한 6급 공무원, 조기승진 도전하세요"

    정부가 업무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첫 대상자 100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우수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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