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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현 외교장관, 미국 영화협회(MPA) 회장 면담(6.23.)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6월 23일 방한 중인 찰스 리브킨 미국 영화협회(MPA) 회장을 면담하고,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며 한미 간 문화산업 전반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영화협회(MPA)는 디즈니 스튜디오, 유니버설 픽처스, 파라마운트 픽처스,...

  • [설명]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전월세난 속 정부 매입임대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공급...

  • 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을 직접 이끄는 공무원은 더 빠르게 승진하고,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 중기부, 기업가치 1조원 「글로벌 유니콘 비전 선포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6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글로벌 유니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관계자,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그리고 올해 새롭게 선정된 유니콘브릿지 사업...

  •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 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앞으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해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 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정식 출범

    한미 전략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 기구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가 6월 23일 정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 물을 통해 여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 '남북 공유하천 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김좌관)는 통일부(장관 정동영)와 공동으로 6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태영빌딩에서 '남북 공유하천 협력 정책토론회 - 갈등의 물길에서 상생의 물길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 정은경 장관, KB국민은행장 만나 퇴원 어르신 지역사회 복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퇴원한 어르신들이 병원과 가정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중간집(단기 지원주택)이 전국 12곳에서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KB국민은행 이환주 은행장은 6월 2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업무협약을...

  • 문화로 도약하는 K-ODA, K-이니셔티브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문화 글로벌 확산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강국이자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화를 활용한...

  • 문체부와 외교부 문화 분야 업무약정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6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문화 글로벌 확산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책임강국이자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 AI,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이 정부 인증을 받기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기존의 품목별 지정 방식을 기능과 목적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심사기준 공청회 23일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권오을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학계 전문가, 기념사업회·후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 복무의 마지막 걸음, 취업의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병무청이 함께 잇는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이 손을 잡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두 기관은 6월 22일 병무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만료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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