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김좌관)는 통일부(장관 정동영)와 공동으로 6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태영빌딩에서 '남북 공유하천 협력 정책토론회 - 갈등의 물길에서 상생의 물길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시작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접경지역의 집중호우와 수해 위험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이 함께 사용하는 하천(공유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국제기구,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통일부 김남중 차관은 개회사에서 "남북 공유하천 협력은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이라며 "이는 남북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기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남북이 댐 방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의 축사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도 진행됐다. 행사는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대주제로 학계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펼쳐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백경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맡아 '남북 공유하천 현황 및 협력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두 번째로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유하천 물·환경 협력사업의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성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담당관이 '공유하천과 지속가능발전: 다자협력의 필요성과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노태호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스자이델재단 등 관련 기관 전문가와 통일부 기후환경협력과장이 참여해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상생적 이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김좌관 위원장은 "남북 공유하천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통일부가 함께 실효성 있는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을 구상하고, 남북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이 단순한 자연 경계를 넘어 상생과 평화의 협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에 공동 대응하고, 물 관리 정보를 교류하는 실질적 협력이 앞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