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사 입찰 시장에서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의 불법 개입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조달청은 5월 29일부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되던 브로커 불공정 행위...
법무부는 오는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무사증 제도는...
고용노동부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실태조사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난 상황에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현장에서 윤 장관은 국토교통부, 소방·경찰,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조달청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사고 위험이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고난도 공사에 대해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