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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202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최원호)는 5월 28일 제2026-8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의 운영변경허가였다. 이 허가는 크게 두...

  • 26.6월 국고채,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계획

    정부가 오는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전월 대비 4조 원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장기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중 국고채 15조 원, 재정증권 4조 원, 원화표시 외평채 1조 원을 각각 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고채는...

  • 2026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올해 1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48만 1천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6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도 0.4% 늘어나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 여건이 개선된...

  • 인공지능으로 특허·기술정보 쉽게 분석한다

    앞으로 특허나 기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5월 27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정보 분석 플랫폼(IPOP)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지식재산 자료 분석 체계를...

  • 하나원 화천분소장_화천군수 면담 통해 지역주민 건강지원 협력방안 논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하나원 화천분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화천군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일 하나원 화천분소장은 지난 5월 27일 화천군청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만나 '간동면 주민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지역사회 협력...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민간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5.27.)

    외교부는 5월 27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민간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김진아 제2차관과 민간자문위원 17명,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겸임) 등이 참석했다....

  •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규제는 풀고, 지원은 두텁게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속도 높일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발표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이...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 확대 운영 "더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하세요"

    5월 28일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더욱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부터 스마트패스 이용객만 입장할 수 있는 전용 출국장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 운영한다. 연말까지는 사용률과 혼잡 상황을 고려해 최대 8개, 전체...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도시설 복구 및 열차 운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 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구조물 안전보강 대책과 열차 운행 조정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인 26일 오후 2시 35분께 철거 작업 중 일부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전차선에 낙하해 단전이 발생한...

  • 202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24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은 모두 63곳이며, 이들 중...

  • 식약처,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과 비슷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소비자가 잘못 섭취할 위험이 있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집중 점검해 총 9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행하는 ‘펀슈머(Funsumer)’ 제품, 즉 재미와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 "AI·우주·바다에서 찾는 미래 안보의 길", 국립외교원 IFANS Talks 개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외교타운 12층 KNDA 홀에서 'AI, 우주, 바다에서 찾는 미래 안보의 길'을 주제로 공개 강연회 'IFANS Talks'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 명의 전문가 강연과...

  • 조달청, 고난도 공사의 안전·품질 평가 강화

    조달청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사고 위험이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고난도 공사에 대해 안전과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자율성 대폭 확대

    앞으로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 지원사업의 방식을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별 지원을 확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하면 충분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前 대통령과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유튜브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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