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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간 동안 서면 계약을 유도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뉴스 • 06.02 • 조회 384

  • 농식품부, 태풍·호우 등 여름재해 피해예방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722.9mm)과 비슷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해수온 상승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정책뉴스 • 06.02 • 조회 126

  • 저준위 방폐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한다…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준공

    경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문을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5월 13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 06.02 • 조회 189

  • (참고자료)민·관 협업 기반, 16조원 상생 무역금융 공급

    정부와 조선업계, 금융기관이 손을 잡고 총 16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울산 현대 라한호텔에서 ‘상생 무역금융 업무협약식’을 열고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책뉴스 • 06.02 • 조회 90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도 차질없이, 행정안전부, 시·도와 준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세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1차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뉴스 • 06.02 • 조회 355

  • 산림청,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송전철탑 사업지 일제 점검 추진

    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산림청은 13일 전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송전철탑 및 부대시설 사업지와 복구 공사 현장 등 총 682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송전선로...

    정책뉴스 • 06.02 • 조회 78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정책뉴스 • 06.02 • 조회 168

  •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떼어두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정책뉴스 • 06.02 • 조회 209

  • 영산강 수질오염사고 실전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물환경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5월 14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 본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영산강 유역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정책뉴스 • 06.02 • 조회 150

  •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카드대란 23년만에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23년 동안 이어진 카드대란 연체채권 추심의 멍에가 마침내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고 청산하기로...

    정책뉴스 • 06.02 • 조회 120

  • 조달청 물품구매('26.5.18. ~ '26.5.29.) 입찰동향

    조달청이 오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약 1,714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총 222건으로, 해양경찰청이 요청한 수색구조용 중형헬기 1대 구매(406억 원)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지능형...

    정책뉴스 • 06.02 • 조회 163

  •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풍수해 대응 도로 현장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2일 오후 충남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와...

    정책뉴스 • 06.02 • 조회 160

  • 산업부, 수출중추기업 500개사 키운다 ｢K-수출스타 500｣ 출범

    정부가 우리 수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출범식을 열고,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정책뉴스 • 06.02 • 조회 434

  • [보도자료]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최 사전 보도자료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5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서울 양재 aT센터(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전시장에서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정책뉴스 • 06.02 • 조회 84

  • 제34차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 심의·의결

    새만금위원회가 제34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 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새만금 개발 지역에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핵심 관로를 설치하는 대규모 인프라...

    정책뉴스 • 06.02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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