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세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1차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 사항을 보완해 2차 지급이 한층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취약계층이 지원금을 미처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등을 통해 더욱 촘촘히 관리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계약 집행 요령을 각 지방정부에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산림복구사업 등 각종 공사 이행 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공·기성검사와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하며, 체납관리단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현장에서 큰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며, "5월 18일부터 진행될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점검, 홍보·안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