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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인명사고 날까 불안한 1,300여 명 주민들"… '개화동 상습 침수지역' 해결 위한 대책 나온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일대 주민 1,300여 명이 상습 침수로 인한 안전 위협에 시달려 왔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청,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서울시설공단,...

  • 산림산업 매출액 149.7조 원, 전년 대비 0.7% 증가

    산림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산림산업조사'(2024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산림산업의 매출액이 149조 7천억 원으로 전년(148조 7천억 원)보다 약 1조 원(0.7%) 증가했습니다. 사업체 수는 15만 개, 종사자는 57만 7천 명에 달하며, 이는...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오늘(15일)부터 6월 2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 개인정보위, 싱가포르·홍콩과 함께 AI 시대 아시아 개인정보 보호 협력 기반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15일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APPA) 포럼을 계기로 싱가포르 및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나 피지컬 인공지능 등...

  • 남부지방산림청, 제3기 목재수확 민·관 심의위원회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이 목재수확이 생태계와 경관,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3기 목재수확 민·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목재수확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매일유업 공장을 찾아 대리점 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사례를 듣고, 상생 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이번 방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매일유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영양군 현장서 찾은 지역소멸 해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찾아 빈집재생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소멸 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빈집 문제 해결과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 [참고]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충청남도 태안군과 경기도 안성시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통과로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신규...

  • 노후 교량 등 SOC 철거 더 안전하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민관합동 TF 출범

    앞으로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철거할 때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해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에서 15개...

  • [6.16.화.조간] 9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요인 찾는다.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본격화

    9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찾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가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지 않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장기간 관찰하는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 '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성평등가족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요청에 따라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마감 예정이었던 신청 기간을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로 늘려 온라인 추가 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 신청 기간...

  • 성평등가족부,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국 5천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기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투명성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현장 확인에 전국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

  •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회복 지원체계 발전 논의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재난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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