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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달청,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넓힌다

    조달청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손잡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조달청은 지난 5월 12일 대전 소재 '소셜캠퍼스 온'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 소년원에 첫 '원격의료' 시작한다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 조달청, 사전접촉 관리체계 강화해 평가 공정성 높인다

    앞으로 공공조달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조달청은 평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 지재처·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해외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이 해마다 늘면서,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한다고 12일...

  •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전국 대형사찰 10개소 대상 합동안전점검 실시 (5.12.~5.22.)

    국가유산청은 부처님 오신 날(5월 24일)을 앞두고 오는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대형사찰 10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사찰에서 열리는 연등 행사와 법회 등 다양한 불교행사에 대비해...

  •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가 집중된 18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 하천 제방부터 전력시설까지 꼼꼼히, 여름철 홍수 대응 사전준비에 총력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정부의 홍수 대응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4월 15일~5월 14일)’의 일환으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홍수 대응 체계 점검...

  • 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류 참여자에게 승진소요연수 단축,...

  •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 성과·능력 중심 '5급 조기승진제' 도입 

    올해부터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발탁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5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사회에도 ‘성과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승진 적체로 낙담하던 우수...

  • 고교생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상 "도메인 인공지능(AI) 특강" 실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11일 울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도메인 인공지능(AI)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 한국폴리텍대학-사학연금, 퇴직 교직원 재취업 지원을 위해 동행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1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에서 ‘퇴직 교직원 직업교육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 산림청, '2026년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나섰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경상남도 합천군 장전리에서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훈련(주민대피훈련)’을...

  • 농식품부, 공급 확대 및 할인지원 등으로 농축산물 수급 안정 총력

    정부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11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7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안정 대책을...

  • '동학농민혁명' 132주년, 오늘의 빛이 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오는 5월 11일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잘못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꾼 역사적 사건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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