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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최고 30억 원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조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하고, 불법적인 경우 수사 의뢰, 비도덕적인 경우 윤리위원회 등을...

  •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취약계층 보호, 복지부·시도가 함께 챙긴다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오전 10시, 17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여름철 폭염과 호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 "온 바다를 담고, 온 미래를 열다", 최첨단 해양조사선과 함께하는 해양조사의 날

    국립해양조사원이 오는 6월 19일 부산 북항에서 제6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식과 함께 최첨단 해양조사선 ‘온바다호’ 취항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 관할권 확보와 항해 안전 등에 필수적인 해양조사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이 바다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 행정안전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추진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 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제2차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 [6.19.금.조간]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상승세 지속

    급성심장정지로 쓰러진 환자의 생존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중 98.9%인 1만604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생존율이 9.4%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취업 현황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배우 가구는 소폭 줄었지만, 맞벌이를 하는 가구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027년부터 전기차 충전기의 재검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6월 18일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가 6월 1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 기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한창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철강제품...

  • [설명] 정부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면서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26년 6월 16일 아시아경제 보도에서 알려졌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간 정산되지 않은 보조금을 정리해 5,0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6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국고보조금...

  • [참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4개월 연장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발생한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기간이 4개월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산하 '울산 화력발전소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당초 7개월로 예정했던 조사 기간을 11개월로 연장한다고 17일...

  • 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높이고, 검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 2026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시원)은 오는 6월 18일 목요일 부산에서 '2026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토론회에는 국내외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와 해운업계,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사고 조사 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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