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한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연맹 전·현직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검사는 지난 5월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와 총재 직무대행 절차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사 결과,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2024년 8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지난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23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특별검사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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