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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앞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부터 국가가 선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 농업기계도 친환경이 대세, 전년比 30.9% 급성장

    정부 조사 결과, 친환경 농업기계가 전체 농기계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24일 발표한 '2025년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방제기 등 친환경 농업기계 보유 대수가 전년...

  • 미래 해양·대기 연구인재 한자리에

    미래 해양·대기 분야를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오는 6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이틀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해양-대기 다학제간 학술연구 모임(OASIS)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ASIS는...

  • [보도자료]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결식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 [보도자료] 광복 80년 기념사업 백서 발간

    광복 80년을 맞아 추진된 각종 기념사업의 발자취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은 6월 24일 『광복 80년 기념사업 백서』를 발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이끌어온 광복 80년...

  • 고준위방폐물, 소통 강화로 신뢰 모색… 해외 선도국 사업자와 주민에게 듣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선도국 사업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인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 2026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읍·면·동 경계를 넘어 주거지를 옮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47만 3천 명)과 비교해 1.5%(약 7천 명) 줄어든 수치로, 인구 이동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구 100명당...

  • 국가데이터처, 제23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가

    국가데이터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기관장들이 모여 국제 통계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선도적인 데이터 정책을 알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3차 OECD...

  •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앞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국민은 정부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입만 해두고 정작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국민들을 위해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실제로...

  • "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고(故) 손모 씨와 이모 씨는 당시...

  • "토지 매수 이후 덩그러니 남은 마당과 화단"… 잔여지 매수 의견표명에 "수용하겠다" 밝혀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집터는 사라졌지만,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아 애물단지가 된 토지를 두고 갈등을 빚던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뒤 남은 부속 토지에 대해, 공부상 지목이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대지처럼...

  • [보도참고] 혁신 의료제품 제품화 집중지원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혁신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더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6년 길잡이 프로그램의 대상 품목으로 총 12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하고 집중...

  • 시민과학자 제보로 찾은 월귤 새 자생지...산림청, 보호구역 지정 추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북방계 희귀식물인 월귤의 새로운 자생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자생지는 약 600㎡ 규모로, 국내에서 발견된 월귤 자생지 중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견은 시민과학 플랫폼...

  •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_맥류, 봄감자, 사과, 배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맥류, 봄감자, 사과, 배의 재배면적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1,707개 표본조사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맥류와 봄감자, 사과, 배의...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난 공동대응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잠재 재난위험과 인공지능 전환(Emerging Risks on Disasters a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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