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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감면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하지만 일부...

  • [보도참고] 주사기 생산 등 수급 동향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생산과 재고 현황을 담은 수급 동향을 발표하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국내 주사기 제조 상위 10개 업체의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 다부처 협력으로 흩어진 기후적응 데이터 통합…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확대

    정부가 흩어진 기후적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26일 세종대학교 대양에이아이센터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제8회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올해 농축식품과...

  •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기상이변 속 꿀벌 살리기" 다부처 협력 성과 되짚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의 먹이자원이 줄어들고 개화 시기가 짧아지면서 양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6월 22일과...

  • "초고령사회 간병 부담 어떻게 줄일까"국립재활원, 돌봄 로봇 정책 심포지엄 개최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나래관 중강당에서 '돌봄로봇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돌봄로봇을 시설과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2026 국가데이터연구 심포지엄 개최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6월 25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AI시대, 국가통계‧데이터의 새로운 가치와 활용'을 주제로 '2026 국가데이터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민간과 학계,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 사료비↓ 생산성↑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확산·고도화 추진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사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농가가 직접 사료를 만들어 급여하는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을 확산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에서 한우 120여 마리를 키우는 홍도농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농장은...

  • 전남 고흥만 풀무치 집단 발생, 공동방제 긴급 돌입

    전남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서 메뚜기과 곤충인 풀무치가 집단으로 발생해 농촌진흥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6월 25일 전라남도 고흥만 간척지(고흥읍, 풍양면, 도덕면)에서 풀무치 집단 발생이 확인됐다며 인근 농경지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방제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정부가 지식재산(IP)의 창출, 보호, 활용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6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직무발명 제도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국가안보를 위한...

  • "현장에서 길을 찾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 출범 2년 차 맞아 지역현장 직접 챙긴다...첫 행보로 대구청 찾아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을 차례로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엄중한 일자리 상황 속에서 각 지방청이 추진하는 '지역 특화사업'의 작동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6.6.24.)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지난 6월 2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 기업과 이들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 정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소비자 주의 당부

    정부가 ‘니코틴 없음’을 내세우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8일 기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105개 제품을...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Order...

  • 한-일 세정 셔틀외교 35년째, 과세정보 교환 및 체납세금 징수공조 성과 빛났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35년간 이어온 '세정 셔틀외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분야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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