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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이 매각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지난...

  • 202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달성했다. 2026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5억 달러를 기록하며,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30일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7만 2000곳을 대상으로 인력 부족 현황과 채용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올해 1분기 구인·채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 (참고) '26년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 결과 5개 사업 1,786MW 선정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5개 사업(1,786MW)이 최종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입찰 결과를 확정하고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총 3,656MW 규모의 9개 사업이 응찰해 5개...

  • '26년 상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개 사업에서 총 1,780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특성에 맞춰...

  • 2026년 상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6년 6월 26일 서울 종로구 관광플라자에서 '2026년 상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포럼은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되며, 산업, 의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

  •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한국산'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

    관세청은 6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국산 둔갑 판매 사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정부가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AX 시대의 공공조달 혁신 전략 모색

    조달청은 오는 6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6년 상반기 조달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X시대의 조달행정 전략과 공공조달 혁신'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최신 흐름을 조달행정에 접목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는...

  • 식약처, 비관세장벽 해소로 K-푸드 세계시장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5일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외 식품안전 규제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 [보도참고]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총회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6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2026년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ICH는 1990년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유효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 20명 모집에 200명 몰렸다… 중장년의 기술연금 '기술교육' 열풍

    20명 모집에 200명이 몰렸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장년 특화 기술교육 과정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기술연금'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한국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중장년특화과정의 전체 교육 인원이 7,700명으로, 2024년 2,500명과 비교해...

  • 외교부, 2026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 개최

    외교부가 지난 6월 19일,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농산물 생산자-구매사 교류·상담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농산물 생산자-구매사 교류·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역량을 갖춘 주요 산지별·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산지에서 직접 구매를 원하는 대형...

  • 17일부터 여름철 광역버스 안전점검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수도권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 '2026년 상반기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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