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국산 둔갑 판매 사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최근 저가의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수입 부품을 단순 조립·가공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수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는 국내 생산자와 제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산업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각 기관은 2026년 상반기 동안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최신 위험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기존의 소비자 보호 중심 단속에서 더 나아가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역별 제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실제 단속 사례와 효과적인 기법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외국산 반제품 조명기구를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뒤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44만 개, 115억 원 상당)를 발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군부대 위탁급식업체가 외국산 식자재 약 109톤(4억 2천만 원 상당)에 국산 라벨을 붙여 납품한 사례를 공유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냉동 민물장어 72톤(26억 원 상당)을 '당일 손질한 국내산'으로 속여 통신판매업체에 판매한 사례를 전했다. 서울특별시는 외국산 의류 1,124점의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교체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밖에도 배달 앱이나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 방안과 기관 간 합동 단속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 전략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다.
관세청 심사국장 하유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의 수출입 자료와 각 지역의 산업 정보를 활용해 협의회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제조업 피해를 유발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