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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국제중재의 새로운 해법을 논하고 국제법무인재를 양성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홍콩에서 제3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국제 법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과정에는...

  •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

    교육부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로, 국민참여단도 함께해 교육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배출권 시장 동향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대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성진...

  • 문체부 하반기 업무보고, 케이-문화·체육·관광으로 '대체불가 문화강국' 도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8월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케이-문화·체육·관광'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팔길이...

  • '대체불가 K-방산'으로의 도약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과제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8월 5일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을 비전으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국가유산 브랜드...

  • 병무청, 청년 병역이행 지원 등 역점 추진과제 보고

    병무청이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병역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의 병역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역점 과제로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AI...

  • 생계위기 취약계층 돕는 '그냥드림' 이용은 편리하게, 문턱은 더 낮춘다

    보건복지부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는 '그냥드림' 사업의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8월부터 사업장 운영시간을 최소 주 3회로 늘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를 활성화해...

  • 시도 학생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 단위 학생 자치 운영의 첫걸음

    전국 시도별 학생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8월 6일부터 7일까지 충남 천안 소노벨 천안, 독립기념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2026년 전국 단위...

  • "독지가의 손길, 북향민의 새출발에 날개를 달아주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8월 4일 하나원 346기 교육생 수료식에서 독지가 양한종 선생과 함께 휴대폰 증정식을 열었다. 양 선생은 수료식에 직접 참석해 교육생들에게 휴대폰을 전달하며 "대한민국에서 꼭 잘 정착하고 성공하시길...

  •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식재산의 수익화, 보호, 인공지능(AI) 대전환, 청년·지방 활성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 '튼튼머니', 생활체육 참여 문화 확산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활동 참여 포인트 지원 사업인 '튼튼머니'가 생활체육 참여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 말 기준 포인트 적립 참여자는 약 70만 명(699,5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7,117명)보다 약 2배...

  •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 '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2030청년자문단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청년센터(강원청년센터)는 지난 7월 31일 '쉬었음 청년'의 고충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약 50명 규모로...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경제 활성화와 세제 합리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세목의 개정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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