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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7.13.~'26.7.17.)입찰 동향

    조달청은 다음 주인 2026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67건, 약 4,225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입찰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사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하는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다. 추정가격만...

  • 정부, 저가 수입의류 '라벨갈이' 416억원 규모 적발 범정부 합동 단속결과 발표

    저가 수입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파는 이른바 '라벨갈이' 불법행위가 정부 합동단속에서 대규모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정부가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써온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 중심의 쉼터로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구조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높았던 이유는...

  •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을 장악한 4개 제조사의 장기간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이하 전분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 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옥수수로 만든 전분과 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제조·판매업체 4곳의 장기간 담합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6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7일 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했습니다. 심의 절차...

  • 글로벌 조달시장 청년 전문가를 향한 뜨거운 열기「2026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

    조달청은 7월 6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6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식을 열었다. 이 과정은 해외 정부·공공기관·국제기구 등 글로벌 조달시장에 진출할 청년 인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60명 정원에 209명이 몰려 역대 최다 지원...

  • 조달청, 하반기 성과 체감을 위해 정책 추진속도 높인다.

    조달청이 하반기 정책 추진 속도를 대폭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7일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장 주재로 열린 '2026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시장에서 벌어진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7.6.~'26.7.10.)입찰 동향

    조달청은 오는 2026년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총 50건, 2,461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간 입찰 동향에는 대형 건축공사부터 소규모 보수공사까지 다양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당수 공사가...

  •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허장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해 품목을 등록한 국내 조달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데,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면 남은 기간이 사라지고 갱신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둘러 갱신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 공공·학교 도서관, 도서 구매할 때 지역서점·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해주세요

    앞으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수행능력평가 기준 마련 시행

    앞으로 전력시설물 설계와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는 일이 제한된다. 조달청은 2026년 7월 1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 조달청,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분야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양극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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