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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다음 달 1일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도수치료를 1회 43,850원이라는 통일된 금액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 정부물품관리 우수기관 선정

    조달청이 전국 국가기관의 물품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평가 대상은 총 1,938개 기관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물품 규모는 28조 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지난 2005년부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제도를 운영해...

  •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 [보도참고] 의사 필수연수 교육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추진

    앞으로 의사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에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교육 과정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사이버 연수교육 콘텐츠 2편을 공동 제작해 의사 필수연수 교육 과정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해양수산부는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해양·수산·어촌 분야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공급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조직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통합특별시 출범 및 여름철 재난·민생대책 등 논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 다부처 협력으로 흩어진 기후적응 데이터 통합…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확대

    정부가 흩어진 기후적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26일 세종대학교 대양에이아이센터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제8회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올해 농축식품과...

  •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의 가치를 정부가 공식 인증해 주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가 오는 2027년 5월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새빗켐, 성일하이텍,...

  • [보도참고]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단속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마약류 감시 공무원 교육 실시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현장 감시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오는 6월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관리·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 7월 대형사업 평가 총 32건 진행 예정

    조달청은 2026년 7월 한 달 동안 대형사업 총 32건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시설공사 분야 3건과 일반용역 분야 29건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유찰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설공사...

  • 해운물류 인공지능(AI) 전환 이끌 '융합인재' 육성 본격 시동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해운물류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주도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일원에서 '2026년 스마트해운물류 X ICT 멘토링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 "산림헬기로 산사태 발생 면밀히 조사"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항공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울릉도 지역을...

  •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디지털혁신 전문가 영입

    정부가 운영하는 민간인재 영입지원(일명 정부 헤드헌팅) 제도를 활용해 한국철도공사가 21년 경력의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영입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손영수 전 비상교육 서비스개발팀장을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 경영정보부장으로 발탁했다고 22일 밝혔다....

  • 우리 기업·대학의 영업비밀,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지킨다

    기업의 핵심 기술과 연구 성과를 지키는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이 인공지능(AI)을 만나 한층 똑똑해진다. 지식재산처는 19일 기존의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인공지능 활용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단호히 끊어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 강화, 현장 감시 확대, 예방과 재활을 아우르는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n\n그동안 식약처는 의료 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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