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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4.1.행사시작(13시30분)이후] 질병관리청장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라이브 진행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1일 충북 오송청사에서 국민소통단 10기(50명)를 초청해 소통간담회와 주요 시설 현장 방문 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국민소통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 콘텐츠 크리에이터(3명), 국내 거주...

  •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외환 정책을 총동원한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세 부처는 4월 1일 제1차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조율해 경제 충격을...

  • '디지털 성범죄' 이제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자동 탐지-분석-신고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앞세운 24시간 자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피해 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시면 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제때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깎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 국립환경과학원-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라돈관리 위해 손잡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라돈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강원특별자치도와 4월 1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제2차...

  • 내손으로 직접 뽑는 국토교통 '특별성과' … 국민 심사단 모집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심사에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n\n이번 '국민 공개 오디션'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 상권의 활력을 전국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육성

    수도권과 지방 간 상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상권은 10곳 중 6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점포당 매출액은 최대 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오는 4월 1일부터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가족이나 수행원 등 동반자 최대 2명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 걸으며 느끼는 평화,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전면 개방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생태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올해도 전면 개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접경 지자체와 협력해 4월...

  •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로 확대

    앞으로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방문하는 주요 인사는 배우자나 수행원 등 동반자 2명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대’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3월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7대 민생·안전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 국가폭력...

  • (참고자료)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원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서울경찰청에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의 운영자들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채널은 '석유 90만...

  • 글로벌 통상현안, 업계와 공유하며 원팀으로 대응책 마련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일 오전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관계자 약...

  •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난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총 14,726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 당정,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논의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업 분야 현안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이 다뤄졌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2,65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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