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외환 정책을 총동원한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세 부처는 4월 1일 제1차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조율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날부터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전날 국회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3법이 통과됨에 따라, 해외증권투자 자금이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본격적으로 환류되고 해외법인 배당이 증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타격도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전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신속히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추경 국회 일정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모든 부처가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 부처는 거시경제 수단을 관장하는 '원팀'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만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중동전쟁 같은 당면 현안을 넘어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고 깊게 토론할 예정이다. 이 자리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