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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충북 지역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데다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 "인공지능(AI)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인다" 근로복지공단-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UNIST는 4월 1일 UNIST 본교에서 공공 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를 위한...

  • (동정) 김성범 해수부 차관,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MOU' 교환식 참석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4월 1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된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MOU' 교환식에 참석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의 설계·건조 이후 운영·유지보수, 해체, 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필요한 인력과...

  • (참고자료)아세안 최대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와 자원·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4월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원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및 에너지광물자원부와 각각 두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첫 번째 MOU인...

  • 산림청, 공공데이터 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득

    산림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산림청은 특히 재난 안전 분야 데이터와 합성데이터 개방,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 2026년 3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861억 달러로 전년 동기(580억 6500만 달러)보다 48.3%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3월 수출액 중 최대 실적입니다. 수입은 604억 달러로 전년 동기(533억 4100만...

  • 관세청-우정사업본부, 내륙 물류거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본격 가동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수)부터 내륙 물류 거점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 경기교육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경기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학교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교육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4차)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324차 브리핑을 통해 19차 방류 계획 및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도쿄전력이 지난 3월 31일 17시에 19차 방류 일정과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

  •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 머리 맞대

    정부가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해 미래로 도약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지역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약 2년...

  • 주민자치회 '대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 가동

    주민자치회가 13년 만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기반시설에서 사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월 31일 오후 1시 20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예방은 박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면담으로, 예산 편성과 중장기...

  • (참고)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최근 논란이 된 아르바이트생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해당 사건은 청주 소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1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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