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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6월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3만 명 활동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3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 성평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 가구와 종사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이 한부모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식료품과 육아용품 등...

  •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난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총 14,726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 2027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신청 시작!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 산림청은 2027년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의 1차 신청 접수를 4월부터 시작해 5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철(1∼2월)에...

  • 청년은 일경험 통해 성장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

    보건복지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해 전국 주요 복지시설에 총 479명의 청년인턴을 배치하는...

  •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규석)은 2026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세 명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지난 4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1월에는 ㈜왕성테크 박해성 대표, 2월에는 태양3C㈜ 황창순 대표,...

  •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 김...

  • '달리는 국민신문고' 읍·면·동 찾아 취약계층 고충 청취와 복지·신용회복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남도 서천군의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 3,461억 원 추경예산 신속 집행 통해 중동 위기 속 국민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 3,461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 비상경제 상황, 이웃 위기 더 빨리 찾는다...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비상경제 상황에서 이웃의 위기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빅데이터 기반...

  • 올봄, 숲으로 떠나요! 국민의 봄여행을 응원합니다.

    봄나들이를 계획 중인 국민이라면 산림청이 마련한 숙박요금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산림청은 14일, 올봄 국민들이 전국 산림복지시설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숙박요금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 사업의...

  •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3,461억 원을 확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 3,263억 원보다...

  •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 6,162억 원 증액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당초 정부안보다 917억 원 증가한 6,162억 원 증액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21조 7,58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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