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을 때 15개 정부 부처가 공식 회의를 통해 초기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손을 잡고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기관은 6월 30일 ‘2026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에...
동물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범부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6월 30일 ‘2026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외 발생 동향과...
앞으로는 경찰뿐 아니라 해경, 관세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국제공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인터폴 전산망의 범정부 공동...
외교부와 수원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에코 컨퍼런스'가 지난 6월 26일 수원시 한옥 복합 문화공간인 남수헌에서 개최됐다. 주한아프리카 10개국 대사와 외교단, 환경 분야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는 K-에코를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환경 협력의...
딥페이크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