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중앙 부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 금융감독원과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을 공유하고,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관계기관에 통보한 결과와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식 참여해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특별단속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국무2차장 겸임)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