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총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근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와 연결돼 있어 단일 부처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하게 됐다.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관계부처 간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를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마련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AI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