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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19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며,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전환하기 위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을 공공 부문이...

  • 2월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국세청이 면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19일 국세청 부처별 뉴스를 통해 발표된 바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들은 오는 2월 10일(화)까지 해당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발효

    해양수산부는 2026년 1월 16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인류 공동의 해양 자원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국제적 합의로, 전 세계 해양 생태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 (참고) 고용노동부-배달플랫폼, '겨울철 대비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점검' 간담회

    서울=뉴스와이드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4일 배달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관리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맞물려 겨울철 도로 환경 악화로 인한 배달종사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열린...

  • 조달청, 2026년부터 "공공주택 공사 조달청 입찰내역서 프로그램으로만! 실수하지 마세요!"

    조달청은 2026년 1월부터 공공주택 공사 입찰내역서 작성을 자사 개발 프로그램으로만 허용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공공주택 공사 입찰내역서 프로그램만! 실수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다른 프로그램 사용 금지를 명확히 강조했다....

  • 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조달청은 최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한 행정규칙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목처럼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라는 원칙 아래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과정에서 기업들의 가격 산정과 운영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12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R&D 예산을 편성해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권리 보장해야"… 방문·우편 민원도 진행 상황 안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과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 진행 상황을 적극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온라인 민원 처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안전경영 책임 강화로 철저히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정책과가 마련한 조치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9일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금류 질병 중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 분류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신속한 방역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처는 즉시 해당 농장의 모든...

  • 장애인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9일, 장애인 단체의 운영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장애인 단체를 둘러싼 회계 부정 및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단체의 재정 관리와 운영 투명성을...

  • 조달청, '안전?고용?국산화'중심으로 물품구매제도 개선

    조달청은 2026년 1월 7일,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제도를 '안전·고용·국산화'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는 5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 구매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 고용 안정과 국산 제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

    조달청은 2026년 1월 6일 수요기관의 자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자체 입찰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한 달간 특별 방역관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1월 한 달간 특별 방역관리 추진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야생조류 이동 증가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특별 방역관리는...

  •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조달청은 2026년 1월 2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조달 기업들의 K-RE100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K-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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