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26년 1월 6일 수요기관의 자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자체 입찰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에 따르면, 수요기관(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찰에서 평가위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기관 내부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업체에 유리한 위원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랜덤으로 추첨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입찰 공고 시 평가기준과 배점 등을 사전에 상세히 공개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입찰 참여 업체들이 미리 기준을 알 수 있어 준비 과정이 공정해지고, 사후 이의제기 등 분쟁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입찰 결과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평가위원 명단, 최저가 낙찰 사유, 계약 내역 등을 나라장터(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공개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기관 자체 입찰 규모가 전체 공공조달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화 조치로 입찰 부정과 담합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액 간이입찰이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수요기관 입찰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안은 조달청의 '공공조달 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수요기관들은 내부 시스템을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매뉴얼도 배포된다.
공공조달의 투명성 강화는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최근 공공기관 감사에서 드러난 입찰 부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결과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공공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을 확대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왔다. 이번 자체 입찰 강화로 전체 공공조달 과정의 90% 이상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이나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