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12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R&D 예산을 편성해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배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R&D 예산 편성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분한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에는 최근 국가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조정이 부족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던 점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부처 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이번 발표는 2026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되며, 부처들은 개별 사업 중심에서 국가 과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면 연구자들의 창의적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민 R&D 투자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통합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성과 평가 지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기관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실용적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번 정책이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첨단 기술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정책 시행 후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