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정책과가 마련한 조치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예방 대책 강화가 요구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진과 안전 담당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은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사고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 등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수처리시설, 교통 인프라, 공공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안전경영 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들은 안전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기 안전점검과 보고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지방공공기관이 안전경영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강화는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책임"이라며 "모든 기관이 적극 동참해 중대재해 제로 사회를 실현하자"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세부 실행 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과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안전경영 강화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모범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전국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