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19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며,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전환하기 위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을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풀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가 주관한 이 보도자료는 1월 20일 조간에 배포됐다.
농촌 일손 부족은 최근 몇 년간 농업 현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농가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젊은 층의 농업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농번기마다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계획의 비전은 '공공이 책임지는 안전한 농촌 일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지원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공공 마중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계획은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안정적 일손 공급체계 구축. 둘째, 양질의 농업 일자리 창출. 셋째,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 넷째, 농업 고용서비스 강화. 다섯째, 공공 농업인력 양성체계 구축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이 제시됐다. 첫 번째 전략은 공급 안정화다. 공공 농업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 풀을 확대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한다. 특히, 농어촌 공공마중물 인력을 2030년까지 대폭 늘려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고용환경 개선 전략으로, 작업 안전을 위한 교육 강화와 시설 개선을 중점으로 한다. 농촌 일터를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안전 장비 보급과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세 번째 전략은 지원체계 강화다. 농업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귀농·귀촌인 지원을 연계해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또한, 공공 농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육성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계획은 연간 예산을 확대 배정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농업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 농민 비율이 높아지면서 후계자 부재와 일손 부족이 상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불안정한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공공 주도의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농업 고용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민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 농업인력 채용 확대가 꼽힌다. 농어촌 지역의 공공 일자리를 늘려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해 작업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산재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고용 매칭 플랫폼을 개발해 농가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귀농농업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신규 진입자를 유치하고, 장기 근로자를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이 계획의 기대 효과는 크다. 안정적 인력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민들의 노동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한 일터 조성은 농촌 이미지를 개선해 젊은 층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공공이 앞장서 농촌 일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농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농업인 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연도별 목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는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농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이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농촌은 더 활기찬 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계획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민과 농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