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26년 1월 7일,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제도를 '안전·고용·국산화'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는 5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 구매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 고용 안정과 국산 제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기존 물품 구매 제도는 단순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제품 안전 사고 증가와 국내 제조업 고용 불안정, 수입 제품 의존도 상승 등의 문제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개정, 구매 기준을 안전성 평가, 고용 유지 실적, 국산화 비율로 재편한다. 개정안은 인포그래픽으로 요약되어 배포됐으며,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5개 행정규칙으로 구성된다. 첫째, '공공기관 물품 구매 안전기준' 규칙은 구매 물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선택적이었던 안전 검증을 필수로 전환하고,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제품이나 제조사는 입찰 참여 제한을 둔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과 국민 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의 품질을 높인다.
둘째, '고용 안정형 구매 우선제도' 규칙은 국내 고용 인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기업을 구매 우선 대상으로 지정한다. 고용 보험 납부 실적과 근로자 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입찰 시 우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보상하여 일자리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셋째, '국산품 구매 확대 규칙'은 국산 제품 구매 비율을 의무화한다. 전체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산품으로 채우도록 하고, 동등 조건의 수입품 대비 국산품 가격 우대를 확대한다. 이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나머지 두 규칙은 '종합 평가 입찰제 개선'과 '국산화 기술 개발 지원 구매'로, 안전·고용·국산화 요소를 종합 점수화하여 입찰을 진행한다. 기술 개발 기업의 R&D 실적을 구매 가점으로 반영함으로써 혁신 제품 도입을 장려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공공 구매액 100조 원 규모에서 국산화 비율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구매 계획을 수정해야 하며, 기업들은 안전 인증 취득과 고용 안정 대책 마련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별도 교육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원활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달청의 제도 개선은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과 '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합한다. 최근 발생한 여러 제품 안전 사고와 고용 불안 속에서 공공 구매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생태계 균형을 도모한다. 전문가들은 "가격 중심에서 가치 중심 구매로의 전환이 국내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달청은 개정안 원문을 정책브리핑 사이트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추가 문의는 조달청 물품구매정책과(전화번호 미공개, 홈페이지 참조)로 안내했다. 공공 구매 제도의 변화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