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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앞으로 저소득 가정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가정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 '신속·정확한 심사로 기업 경쟁력 뒷받침' 지식재산처,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월 15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1분기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심사관' 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을 발굴·격려하여, 성과 중심의...

  • 2026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가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해외투자 관련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기금 운용 현황과 리스크 점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정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선거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 해수부·금융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우리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 합쳐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앞두고 우리 선사들의 보험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양 기관은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선박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보험에 가입할...

  • 관세청, 관세국경 지키는 가치 새로 세운다 ···'혁신, 소통, 공정, 수호'를 핵심가치로 선포

    관세청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핵심가치 선포식을 열고 '혁신, 소통, 공정, 수호'를 조직의 새로운 4대 핵심가치로 선포했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로 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맞는 행동...

  • 여름철 홍수 대비,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 운영

    { "summary":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기존 1주에서 1개월로 확대해 권역별 모의훈련, 순회교육, 점검회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AI 홍수예보와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을...

  • 지방 중소기업도 쉽게 본다...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 확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 중소기업이 방위사업 관련 주요 자료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제공하는...

  • 구윤철 부총리, 폴란드 재무장관과 면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제이 도만스키 폴란드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한-폴란드 정상회의 계기 폴란드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 보훈부,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참가자 13일부터 모집

    국가보훈부는 중·고등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찾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답사는 중·고등학생 830명과 인솔 교사 13명 등 총...

  •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는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등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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