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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송전용 에너지저장장치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리드포밍 기술 도입

    정부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그리드포밍(Grid-Forming)'을 송전용 에너지저장장치에 본격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성능 요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리드포밍은 에너지저장장치나 태양광...

  • 2026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읍·면·동 경계를 넘어 주거지를 옮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47만 3천 명)과 비교해 1.5%(약 7천 명) 줄어든 수치로, 인구 이동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구 100명당...

  • 국가데이터처, 제23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가

    국가데이터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기관장들이 모여 국제 통계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선도적인 데이터 정책을 알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3차 OECD...

  • 더 빨리 찾아온 찜통더위, 공공서비스로 대비해 안전한 여름 나세요

    더 빨리 찾아온 찜통더위, 공공서비스로 대비해 안전한 여름 나세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공공서비스를 집중 소개했다. '무더위쉼터', '119 폭염구급대',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 서비스'가 그...

  • 국민 안전 지키는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 "참여가 예산으로, 변화가 일상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총집합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굴·분석해, 상대적으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가 쉽게...

  • 40만 명 인물정보 최신화, 국민이 직접 등록·수정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디비)에 등록된 약 40만 명의 인물정보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최신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재디비는 정부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앞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국민은 정부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입만 해두고 정작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국민들을 위해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실제로...

  • "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도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미세먼지, 폐를 넘어 피부까지... 건선 발생·악화 위험 증가 확인(6.24.수)

    미세먼지가 호흡기 건강뿐 아니라 피부 질환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월 24일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의 발생 위험이 최대 27% 증가하며, 이미 환자인 경우에는...

  •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환경 갈등"… 사회적 합의 마련 위한 '공론의 장' 열린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고(故) 손모 씨와 이모 씨는 당시...

  • "토지 매수 이후 덩그러니 남은 마당과 화단"… 잔여지 매수 의견표명에 "수용하겠다" 밝혀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집터는 사라졌지만,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아 애물단지가 된 토지를 두고 갈등을 빚던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뒤 남은 부속 토지에 대해, 공부상 지목이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대지처럼...

  • K-바이오·백신 7호 펀드 운용사 '프리미어파트너스'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K-바이오·백신 7호 펀드를 운용할 주관사로 ‘프리미어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7호 펀드는 당초 목표 결성액 1,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2,000억 원 규모로 결성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 출자금 400억 원(복지부 예산...

  • 식약처,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 결과, 대부분 양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38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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