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한미 양국 간 조선 분야 대규모 협력투자가 공식 출범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3대 조선사가 6월 25일 '한미 조선협력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연기금투자풀(기금 여유자금을 모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투자 체계)을 통해 만들어진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가 출시 단기간에 큰 자금을 모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 펀드가 지난 6월 9일 최초로 개설된 이후 7일 만에 누적 모집금액 1,100억원을...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CVC는 투자 자금이 절실한 초기 및 중기...
